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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부에 친환경에너지 발굴 고위 조직 신설
등록일 2018-02-19 09:14:36

산업부에 친환경에너지 발굴 고위 조직 신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확대 구축

관련 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FIT 도입 등 검토키로



친환경에너지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국장급 전담 정부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는 2.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을 의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 고위 조직 출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산업부 산하에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이 설치 운영중이지만 현행 3개과를 4개과로 늘리고 정원도 4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산하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또한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제도 개선과 중․장기 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특히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FIT 도입, 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 ▲ 자가형 태양광 보급 확대,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 입지규제 개선,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2018.2.19 지앤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