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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내년에 가스냉방 종합대책 마련
등록일 2018-11-26 13:56:12

 정부, 내년에 가스냉방 종합대책 마련

산업부 내년 9월까지 가스냉난방 로드맵 수립…곧 연구용역 착수
전력대체 및 LNG저장설비 회피 효과 분석, 보급 위한 제도개선


정부가 하절기 및 동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데 순기능을 하는 가스냉난방시스템에 대해 내년 9월까지 종합대책과 함께 보급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분야 중 뜨거운 관심사였던 가스냉난방이며,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절기 급증하는 전기소비에 따른 전펵피크 부하를 줄이는 대안으로 가스냉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가 가스냉난방 지원정책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가스냉난방은 에너지원 다양화의 한 방법”이라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 9월 중으로 가스냉난방시스템이 국내 전력시장에서 미치는 순기능과 추가 전력생산 회피 기여도 등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국가편익을 분석하고, 중장기 보급 정책시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 그리고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산업부는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정책과제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이 연구용역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발주하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내달 초 입찰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가스냉방 보급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국내외 냉방시장 여건 분석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편익 분석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분석과 LNG 저장설비 및 발전설비 건설회피 효과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목표와 확대방안 등 6가지 주요 연구 과제를 다룬다. 
종전의 용역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가스냉난방 설치 및 운영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스냉방 가동실태와 운영형태를 조사하여 연구용역에 반영하는 만큼 좀더 정확한 실증자료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향후 가스냉난방시스템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은 물론 정책지원 예산 규모 등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단계로 연구용역과 별도로 내년에 편성될 예산(장려금) 내에서 가스냉난방시스템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 중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관련업계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 왔던 가스냉난방설치장려금 증액과 설치장려금 한도액(1억원) 기준 완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칭)전력대체 기여도 지원금과 하절기 가스냉방 온도제완 완화, 설치 후 연간 의무운전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3월 중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2018.11.26 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