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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
등록일 2020-09-09 17:38:5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호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을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2019.12.3.).


이와 관련, 부칙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나,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 1년 이내(2020.12.2.)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규정 : 홈페이지 정부시책 공고 참조>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