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집행 61.7% 그쳐 국회예산정책처, 비대면 보조금 신청 및 홍보강화 필요 지적 보일러업계, 본격적 성수기 시작… 판매실적 꾸준히 상승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수요 확보를 위한 면밀한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저녹스보일러 설치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면 보조금 신청이나 홍보강화 등 다각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보다 철저한 집행실적 관리 필요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2019년 추경예산과 2020년 예산에서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확대, 2019년 30만대(일반 가정), 2020년 일반 가정 30만대와 저소득층 대상 5만대를 포함한 총 35만대 보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결과 서울과 경기 등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각각 68.6%, 8.6%로 저조했다.
이로 인해 부처 단위의 불용액(124억5100만원)과 지자체 단위의 이월액(146억4300만원) 및 불용액(19억7400만원)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계획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년의 경우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수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35만대의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추진했으나 지난 10월 16일 기준으로 전체 예산 323억원 중 307억400만원만이 지자체로 교부됐으며,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 146억4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3억4700만원 중 61.7%인 279억6000만원만을 실집행한 상황으로 철저한 집행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은 총 계획물량 30만대 중 19.2%인 5만7697대만이 보급됐고 12만2025대가 2020년으로 이월됐다.
2020년의 경우 본 예산 계획물량과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한 총 31만6188대 중 약 72.1%인 22만7905대가 보급돼 전년 대비 실적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조정된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당초 전체 계획물량(47만2025대) 대비 실적 달성률은 48.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친환경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 요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9월 30일까지 허용하는 등 업계 대응기간을 부여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매주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저녹스보일러의 수요는 동절기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9월말 이후 추세를 고려할 때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1년 예산안을 통해 일반 가정 10만대와 저소득층 5만대 등 총 15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물량을 조정했고 이 내역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매년 동일한 물량을 2024년까지 보급하는 등 실제로 보급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일러업계 관계자 역시 “올해부터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증가하는 등 전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보일러 성수기 시작됐기에 올해 말까지 판매실적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각 가정의 수요를 전제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내구연한(10년)이 지난 노후보일러를 소유한 가정의 경우에도 저녹스보일러 설치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수요 확보 현황 및 집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 점검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이나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 2020년 본 예산에서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물량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가정에 10만대 등 실제로 보급 가능한 물량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급물량 5만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억원(41.2%)감액된 300억원이 편성됐다.
◆ 저소득층 정확한 수요조사 선행돼야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의 집행가능성 및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경우 2019년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획한 5만대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1년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단가를 60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급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지원대상 유형별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총 계획물량 26만6188대 중 22만4506대(84.3%)가 보급됐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계획물량 5만대 중 3399대(6.8%)만 보급되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행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수요는 총 1만대 이하로 적은 편이었으나 추후 확정내시 편성과정에서 지자체별 저소득층 인구비율을 적용해 예산 및 계획물량을 산정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의 집행가능성 및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급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 등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