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올해에도 예산 75억원을 들여 총 3만7000대를 지원한다. 2021년 보급목표는 신축, 공공주택 등 의무 설치분을 포함하여 20만대이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이 지원되며, 4일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보조금은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소유주에게 우선 지원한다.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 단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다. 기존엔 보일러 연식이나 용도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오는 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된 보일러 교체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땐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올해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내야 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지나내 서울시 중앙난방 아파트 131개 단지 10만8189세대 중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아파트는 5개 단지 6221세대이다.
서울시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총 5만5000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중 신속하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업체 등에 사전 안내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 LH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대기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조기교체 1만3000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000대(신축 7만5000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만1000대) 등 총 16만9000대가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6개사 451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 184종,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일러를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보일러 값에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구매하면 된다. 공급자는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확정을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보일러를 개인이 직접 구매?설치한 경우 사후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조금 지원 자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보일러 제조사, 도시가스 안전검사 등으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고, 보일러 제조일?설치일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조금은 즉시 환수되며 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은 올해 설치되는 보일러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이월하여 신청 시 지원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사용시설 시공자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료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도시가스사업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짓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시공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